"디지털 성범죄 심각한데…" 성교육 예산은 해마다 감소

'울산 중학생, 여교사·여중생 합성 나체사진 유포' 수사

울산시의회서 올해 교육청 성교육 관련 예산 삭감

"예산 부족해 사업 추진 어렵지만 초중고 성교육 강화"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남중생들이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뒤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관련 예산은 되려 해마다 줄고 있어 청소년 성범죄 예방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시교육청 성교육 예산은 총 1억7521만원으로 전년(1억7959만원)보다 2.5%(4384만원) 줄었다.

2022년 예산 5억5525만원과 비교하면 216%(3억8000여만원)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예산은 지난해 12월 울산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성교육이 포함된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됐다는 이유에서다.

성교육 관련 예산 삭감으로 올해 추진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성교육집중학년제, 중학교 1학년 대상 찾아가는성인지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여중생 합성 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한다. 성교육은 전 초·중·고 대상으로 15차시 이상 실시한다. 예방교육도 전년 대비 3시간 늘려 6시간 이상 운영한다. 여기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1차시 이상 포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예산 삭감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학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요 예산 8770만원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담당 기관을 확대한다. 가해 학생 재발방지 특별교육 기관은 남구통합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2곳, 학교 공동체 피해 회복 지원 및 전문 상담 기관은 16곳으로 늘렸다.
 
이 밖에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강사단 운영, 학생 참여형 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연계 성교육 활성화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내 등 사안 처리, 회복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교권침해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가해 학생은 수사 진행 상황과 별도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교육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여교사와 또라 여학생 등 10여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9일 해당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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