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복지제도 틀거리 바뀔 것"

시범사업 3단계 429가구 선정…1년 지원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중점

"모두 약자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추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안심소득 지원 가구 대상 시민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번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의 복지제도의 틀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20대 1의 경쟁률로 선정된 참여자는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로 이뤄졌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오 시장은 "기존의 복지제도는 힘든 형편에 계시는 분들을 다 보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든가 각종 조건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조차도 보호의 대상에서 늘 제외되는 허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심소득 사업을 구상하게 됐는데 오늘로서 시범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는 것 같다"면서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그런 분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장애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구라도 국민 모두가 서울시민 모두가 경제적인 혹은 이런저런 관점에서의 약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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