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내무장관 이탈리아 방문, 지중해 불법이민 막는 방책 논의

수낙총리의 새 이민정책 " 르완다로 이민들 떠 넘기기" 일환

伊정부도 알바니아와 협약 .. 양국 "혁신적 대책" 논의하기로

[리비아해역=AP/뉴시스] 리비아 해안에서56km떨어진 지중해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유럽을 향해 가다가 조난한 난민들이 리비아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광경( 2021년 10월 18일 AP자료사진). 2024.04. 2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영국의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부장관이 이탈리아를 방문,  소형선박으로 지중해를 건너 도착하는 불법 이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영국 매체들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탈리아의 마테오 피안테도시 내무장관과 만나서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항해를 통해 끊임없이 몰려드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두 나라가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영국 관리들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탈리아 남단의 이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람페두사 섬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지난 해 7월  하루 새 무려 7000명의 튀니지 난민들이 도착하는 바람에 조그만 섬이 사람들로 넘쳐 나서 현지 난민 수용소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최근 의회에 상정한 이민 추방명령 계획안과 관련이 있다.  수낙 총리는 영국에 몰려드는 아프리카 이민들과 귀화 지망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는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수낙 총리는 이 문제로 동아프리카의 르완다와 2년 전 협정을 체결했으며, 자신의 이런 추방 계획이 위험한 소형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이민들을 구하고 영국해협을 건너 입국하는 이민들에게도 제동을 거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로토네 (이탈리아)= AP/뉴시스] 독일의 자선단체 구조선 SOS휴매니티 1호 선박이 올해 3월4일 이탈리아 항구 크로토네에 난민들을 싣고 입항해 있다. 2024. 04. 23.   

하지만 총리의 이 제안은 법원 판결과 인권단체의 항의로 인해 여러 차례 계속해서 기각되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 법안이 불법적이며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앞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담대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할 세계적 선도국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입국 알선 불법업자들을 추적 단속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면에서 이민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실은 최근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알바니아와 5년 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탈리아에서 이민 심사에 불합격한 불법 이민 3000명을 두 군데에 수용소를 마련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수낙 총리의 르완다 추방계획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그 계획안도 세계 인권단체들의 열화와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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