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실적 '정정'…점검 과정서 누락

주택공급실적, 실제보다 3~12만가구 적게 집계

인허가 43만, 착공 24만, 준공실적 44만가구 정정

2021~23년 DB 시스템 개편 과정서 과소 집계

국토부, 발견 즉시 시정조치…오는 6월까지 시스템 정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실적이 실제 수치보다 각각 3~12만가구 가량 적게 집계된 것으로 파악돼 국토교통부가 이를 정정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인허가 실적(38.9만가구→42.9만가구) ▲착공실적(20.9만가구→24.2만가구) ▲준공실적(31.6만가구→43.6만가구)를 각각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

이같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원인을 따져본 결과,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9월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고, 올해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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