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농안법 개정안, 신중히 접근해야"

"식재료 비용 상승 및 품질저하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로고.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30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나 과잉생산과 품질저하를 유발하고 과도한 정부 재정지출로 인한 농업 발전 정책 위축, 식재료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각종 비용부담 증대와 소비침체로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면 식재료 비용 상승과 품질저하로 농산물 소비 주체인 외식업주들의 경영애로가 더욱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해 주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라며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경우, 외식업계는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농안법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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