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상원 원내대표·의원, 바이든에 서한 "대중 관세 올려야"

바이든 행정부 대중 관세 조사 이르면 이달 말 종결 예정

의원들 "관세 내리면 中이 美에 경쟁 우위 점할 수 있어"

[워싱턴DC=AP/뉴시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서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관세 인상을 촉구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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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척 슈머(뉴욕)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관세 인상을 촉구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서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작성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관세에 관한 조사를 이르면 이달 말 끝낼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서한에는 슈머 원내대표 외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테미 볼드윈(위스콘신),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데비 스타베노우(미시간), 케리 피터스(미시간) 상원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브라운과 케이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의원의 압박에 중국 조선 산업에 관한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운과 케이시 의원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 관세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친노동자 무역 의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를 인하하면 중국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정책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드사이드=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있다. 2023.11.16.

볼드윈 의원은 의회에서 "공동 서한을 통해 우리는 이슈를 공론화하고 중국이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서한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무역 문제는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미국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당은 중서부 지역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 관세를 3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대중 관세 재검토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 컴퓨터 칩, 철강, 알루미늄 등 다양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 관리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행정부 내에서 관세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사이클을 고려할 때 그런 주장은 (관세 인상론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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