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침수 경험' 반지하 주택 전체의 6.5%

경기연구원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 발간

[군포=뉴시스] 김종택기자 = 11일 오후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반지하 주택에 지난 폭우로 입주민이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반지하주택 가운데 침수를 경험한 주택이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주택 561만7507호 대비 주거용 반지하 가구수는 2.42%인 13만6038호다.

 이 가운데 침수 반지하는 8861호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를 기반으로 침수재해가 있던 가구를 조사한 수치다.

반지하 가구수가 수치상으로 많은 곳은 부천시 1524호, 안양시 1239호, 광명시 853호, 용인시 565호, 군포시 618호, 안산시 563호, 고양시 550호, 수원시 532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주택 중 침수 반지하 비율이 높은 곳은 군포시 28.53%, 안양시 22.74%, 광명시 21.09%, 동두천시 18.03% 등이었다.

다만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전체 반지하주택에 대응하기 보다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어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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