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블록체인위크인부산, 부산시장은 해명하라"

부산참여연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행사의 민간 보조금 관리 법령 위반 논란과 관련, 부산참여연대가 관련 공무원 처벌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해명, 사과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부산시는 법 위반 BWB 행사를 제대로 감사한 후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고 박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김형철 시의원은 시 금융창업정책관에게 BWB의 민간 보조금 관리 법령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시의회의 지방보조금 3억원 교부 결정이 나기 전 이미 시가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확인했고, 전체 예산 10억원 중 50%에 달하는 5억여원 이상이 특정 연사의 초청비로 사용됐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집행 부실을 지적했다.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민간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하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는 향후 BWB에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의 조례와 의회를 무시한 사업 진행 방식이 이 사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담당 부서장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는 단순히 올해 BWB 행사에 지원하지 않겠다고만 밝힐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감사를 통해 이 행사가 왜 이토록 부실하게 진행된 것인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업들이 결국 그 내용에서도 부실하단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서 박 시장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며 발표한 '블록체인 독트린', '블록체인 시티'는 그에 걸맞은 내용과 알맹이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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