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지식재산 특별법원 설립 위한 법관 학술모임 출범

노태악 대법관, 회장으로 선출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관들이 모여 국제 상사와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을 위한 학술모임을 만들었다. 뉴시스DB. 2024.04.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제 상사와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 법관들이 모여 학술모임을 만들었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대법원에서 창립 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열고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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