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운영비는 쌈지돈?···고용부, 4.5억원 여비 전용 논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형수 의원 국감 주장
 보수·여비·운영비로 사용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운영비 예산을 고용노동부가 수차례에 걸쳐 자체 여비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정위가 제출한 2016년 결산 자료를 언급하며 "고용부가 노사정위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으로 배정된 예산 4억5700만원을 모두 5회에 걸쳐 전용, 보수와 국내여비 그리고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고용센터 인건비와 본부 기관운영 경비에서 300만원을 빼내 노사정위에 사회·단체보험료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자체적인 예산 편성이나 부처 소관 입법을 추진할 수 없다. 이에따라 형식상 고용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된다. 하지만 고용부와 노사정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기관인 만큼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노사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노사정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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