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연가투쟁 돌입 전교조 "文정부 규탄…법외노조 철회"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 연가 투쟁 및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 주장 대규모 집회
"文정부에 기대 품었지만 과거 정부와 판박이"
"적폐청산 안 한다면 촛불정부 아니라고 규정"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연가투쟁에 돌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가투쟁은 소속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이다.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추운 날씨에도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만3000여명 가운데 3500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집회 장소에는 '#그런데 해직교사는 언제까지 거리에 둘겁니까', '#그런데 전교조는 언제까지 법외노조여야합니까'라는 글귀의 현수막이 펄럭였다.

 전교조는 "교육적폐 청산을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과 교원평가가 교사들이 1순위로 꼽은 교육적폐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청산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돈과 경쟁으로부터 교사들을 통제하는 한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 주체들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일제고사 폐지로 교육이 바뀔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현장성 없는 고교학점제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집중이수제나 자유학기제를 일방 추진해 현장을 어지럽혔던 과거 정부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성과급의 차등비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성과제 자체가 정치적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현장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가다간 결국 좌초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철회-노동3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교조 연가 투쟁 및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7.12.15. [email protected]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는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인데도 정부는 30여 차례 협의 과정에서 말 바꾸기만 반복할 뿐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연가투쟁은 촛불혁명 승리의 원년이 저물기 전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의 적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한 투쟁"이라며 "투쟁은 청산의 신호탄이 됨과 동시에 정체된 현실에 경종을 울려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며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를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학습 신청서를 내고 상경한 학생들도 있었다.

 강원 원주에서 올라온 중학교 3학년생 이다슬(15·여) 학생은 "교사도 노동자이고 그들에게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은 노동 3권 중 노조의 가장 큰 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는 교사를 국가에 복종해야 할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은 또 "많은 나라들이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와 단식을 하고 외쳐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4시30분부터 청계천 소라광장 입구→광화문사거리→세종로→광화문→경복궁역 사거리→자하문로→청운동 주민자치센터→청와대 효자치안센터의 경로로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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