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 현안 파악 지시
등록 2018.06.20 12:02:00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용담3동에 위치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예멘인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 문제가 커지는 것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를 방문할 때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다. 비자 없이 올 수 없는 '무사증입국불허국가'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달 예멘을 추가했다"며 "이미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있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자로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시켰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예멘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들어와있는 예멘인 500여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난민은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 가능성 낮은 업종 위주로 취업 허가를 내준다. 주로 농사와 축산 관련된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지금 예멘 난민들이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와 빵,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무료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번째로는 제주도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 잡음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 순찰 강화 조치를 보면 정부가 난민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 아닌가'는 물음에는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 지와 관계없이, (제주도민 우려를 생각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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