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그룹 "개성공단 재개로 북미 핵협상 되살려야"

【서울=뉴시스】미국 연방하원을 방문하는 개성공단 대표단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레이번 빌딩)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주최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공단의 재개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2019.06.10.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되살리는 방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ICG는 24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평화 조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북한이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접근방식(maximalist approaches)' 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루기 쉬운 '소박한 합의(modest deal)'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박한 합의’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댓가로 영변 핵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평화협상 재개를 도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비례적인 조치로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수익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1%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산업 분야가 제한적이고 비교적 적은 수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수익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은 대북 보상책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그린 ICG 한반도 수석고문은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 미국 등 관련국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도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자료를 통해, 공단이 폐쇄되기 1년 전인 지난 2015년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연간 약 1억 2300만 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고 추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4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RFA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유엔 대북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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