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해야"…부처 간 마찰음 '일축'

소상공인 지원 자금 증액 두고 소관부처와 갈등 주장

"중기벤처부와 이견 없어…증액 규모 등 예결위 논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증액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 1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과 관련해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년 간 방역 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상공인 피해보상 확대 방침에 기재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련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도 마찰음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기재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바와 같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부처간 이견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정확한 증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얼마나 예산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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