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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정부예산 확보
도청 본예산은 '울상'

충북도가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와 도청 본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섰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도정 현안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됐지만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됐던 역점 사업 일부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12일 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는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빠진 충북 현안이 상당수가 포함됐다. 국립 미래해양과학관 설립비(25억원)를 비롯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지원(102억6800만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61억5000만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67억원) 등이다. 도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사업 반영의 논리를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다. 하지만 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도청 본예산을 심사한 도의회에서 일부 역점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시종 지사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무예마스터십 예산이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예산 15억1003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억원 부활에 그쳤다. 대회 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차기 대회 준비 등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관련 사업인 무예소설 문학상 공모(4000만원), 무예 시나리오 공모(3500만원), 무예 웹툰 공모(2500만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으로 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던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게 됐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선택적 지원에 따른 농민 간 갈등, 농가별 소득산정 부정확 등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 심사 결과를 예결위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지사가 4차 산업혁명의 대비 방안으로 제안했던 '은퇴 과학자촌 조성' 연구용역비는 5000만원이 삭감되며 1억원만 반영됐다. 내년에 10돌을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비도 2억원이 줄며 8억원만 내년 본예산에 포함됐다. 이처럼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깎이면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어든 역점 사업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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