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선령 40년 앞둔 여객선, 부산~대마도 운항 중

【서울=뉴시스】세월호 참사 13일째를 맞는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 13일 제주여객터미널로 입항하는 세월호 모습의 사진을 뉴시스가 입수했다. 여객선의 기기적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해 세월호는 녹슬고 볼품없는 여객선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진은 2014년 4월 9일 제주여객터미널로 들어서는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단장한 모습의 세월호. 2014.04.28 (사진=독자 이창형씨 제공)  [email protected]

화물선, 예인선, 유조선 포함 '30년 이상 노후선박' 총 1995척 등록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선령(船齡) 30년을 훌쩍 넘은 여객선이 현재까지도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해양수산부의 선박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당국에 등록된 여객선 224척 중 선령 제한 30년을 넘긴 선박은 총 7척으로, 이 중 현재 3척이 운항 중이다.

 이 선박은 모두 부산~하카다(일본 대마도) 등을 운항하는 국제 여객선들이다.

 현재 부산~하카다(대마도),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은 총 3척으로 선령이 모두 37년을 넘었다. 이 중 최근까지 부산~후쿠호카를 오가던 39년된 여객선은 선박이 낡아 계선(繫船·고철로 판매하기 위해 항구에 묶어둔 선박)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여객선 4척은 선박이 노후돼 등록을 말소했거나 계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령은 선박의 기능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례상 5년 이내는 '신선'(新船), 20년 이내는 '중고선'(中古船), 20년 이상 선박은 고선(古船)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30년을 훌쩍 넘은 낡은 선박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항이 가능한 것은 '선령 제한'이 내항 여객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여객선 사용 연한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여객선은 다른 나라에서 선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규정에서 제외됐다.

 이들 여객선은 안전점검만 통과하면 계속 운항이 가능하다. 즉 30년이 넘은 낡은 선박도 '국제 여객선'이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한-일 항로에서 2척이 운항 중"이라며 "이들 선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아 운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실제로 이 여객선 중에는 정비불량과 무리한 운항으로 수차례 운항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40년 가까이 된 낡은 선박을 운행한 선사도 문제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운항을 허가해주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여객선을 비롯해 화물선과 유조선, 예인선 등 30년 이상된 선박은 총 1995척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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