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홈' 시장 뜬다]정보 보안 강화는 필수

약관·고지 통해 홈 IoT 보안 상세히 안내해야 보안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가려야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홈'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보 보안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 각종 가전제품에 IoT 기술이 적용되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 위험도 높아진다. 홈 IoT 이용자들의 제품 활용 데이터가 기업 마케팅 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IoT 관련 가전제품이 해커들의 범죄 무대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0일 10개의 홈 IoT 제품을 선보이면서 "업로드·다운로드 기기와 플랫폼 사이 양방향 보안을 적용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전공)는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홈 IoT 보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IoT 가전에 정보보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일방향 또는 쌍방향으로 활용하는지, 암호화 기술 등 보안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객 정보를 '최소 수집의 원칙'을 기준으로 '목적 외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단순히 홈 IoT를 서비스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생활 패턴 데이터를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텐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홈 IoT 보안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홈 IoT 보안 사고 발생 후 처리가 관건"이라며 "피해자가 손실을 입증해야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비자가 IoT 냉장고를 이용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사의 제품 결함 때문인지, 통신사의 네트워크 문제인지, 사용자의 과실 탓인지, 해커 등의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를 소비자가 직접 규명해야 한다.

 김 수석은 "홈 IoT 상용화가 초기 단계라 관련 보안 문제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홈 IoT 보안 사고 발생 시 통신사와 제조사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홈 IoT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할 책임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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