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부채①]1100조 돌파…정말 관리가능한가?

소득 상위 계층의 가계부채가 많아 위험하지 않다는 건 지나친 낙관론  소득 증가율보다 빚의 증가율이 3배나 높아 위험    저소득층 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세, 부채상환 능력도 문제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50%까지 낮춰졌지만, 이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이자 부담 급증→소비 감소→내수 부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가운데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뒷감당이 안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장담처럼 정말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중 가계부채 총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4월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폭인 10조1000억원 증가한 데다, 5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3000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 1100조원 돌파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70% 정도는 소득 상위인 4~5분위에 몰려 있어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이런 낙관론을 거두지 않는 사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더욱 급증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떨어뜨린 이후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가계 소득 증가율을 추월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4~5월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이 추세는 지금도 꺾이지 않고 있다.

 국내 소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미국(77%)보다도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64.2%로 치솟아 OECD 평균치(135%)를 뛰어 넘었다.

 특히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로 이미 가계소득 증가율(2.6%)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돈을 버는 속도 보다 빚이 쌓이는 속도가 그 만큼 빠르다는 뜻이다.

 더욱이 저소득·저신용층에서 대출이 늘고 있는 현상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말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이 한달 새 5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제2 금융권의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득 계층 가운데 생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계 부채의 질적수준은 급속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세와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에서 소득 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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