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못 믿을 교과부 대학평가…ACE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우수대학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대학평가에 의한 사업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수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등 평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경주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및 교육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올해 교과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세명대의 경우도 2010년 ACE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됐다. 

 2011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해 인증된 경일대와 호원대도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서 의원은 "대학을 우수하다고 평가 해 놓고 구조조정대상 대학에 올려놓는 등 대학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국고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거나, 부실대학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대학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다른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결과라 동국대, 세명대 사례를 들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모순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ACE 대학과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동국대(경주)의 경우 평가결과 하위 15%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취업율 허위공시에 대한 페널티로 지정돼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0년 ACE 대학으로 선정된 세명대도 ACE 대학 선정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정됐다"며 "현재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에서 ACE 대학이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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