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복합위기 韓경제, 이렇게 돌파하자②] 구조개혁, 경제기초체력 강화의 첫걸음

韓경제, 3년연속 2%대 저성장,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美트럼프 당선…보호무역주의로 부정적 영향 우려  "대외 충격 최소화 위해 구조조정 불가피"  "구조조정 넘어 규제개혁 경쟁촉진 등 경제 구조개혁 필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재닛 옐럿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은 지난달 16일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지난 7년간은 비정상의 시대였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돈을 푼 결과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제 돈 줄을 죄야 하는 대전환을 맞게 됐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그동안의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으로 대표되던 뉴 노멀(mew normai)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인 셈이다.

 물론 이같은 대전환은 단순한 돈풀기 덕분이 아니라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금융 및 산업구조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재편하고 천문학적인 가계 및 기업 부채를 떨어낸 결과다.  

 세계가 이처럼 대전환을 맞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길을 잃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저성장마저 우려된다. 특히 주력 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에 치이고 중국 기업들에 밀려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 및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일 수 밖에 없다. 

 최근 국내 민간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로 2%대 초반을 예상한 가운데 정부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6%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우리경제와 관련, "수출이 미세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수나 고용 여건이 나빠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서지만 회복세가 크지 않고 지난해 수출 부진을 메웠던 내수가 올해는 신통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발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가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후보로 등장할 때부터 당선될 때까지 예측불허의 움직임을 선보인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기재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는 세계 무역질서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귀결된다는 것이 주된 예측이다. 미국의 통상 장벽이 높아지는 한편, 브렉시트 협상 등과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미국이 일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언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다.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적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세계 교역량 자체가 위축돼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역시 우리 수출 전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나지 않고는 수출증가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선, 해운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인 상태이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초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업부문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세가 정체돼 있고, 취약업종에서는 한계기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경제기초체력을 높여야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대외 충격이 우리경제에 가해질 때는 우리 내부의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질 것"이라며 "부실기업과 한계가구를 파고들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정돈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 여파가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가 부총리한테든 (힘을 실어줘서) 다음 정권 선거와 관계없이 밀고나가야한다. 그게 안되면 못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문제다. 산업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은 경제체질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해 경제체력을 높여야 한다. 제조업만으로 우리 경제를 끌고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본질적 체력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전반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이라며 "경제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과 IT의 융합,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서비스업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과 활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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