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핵심은 공정성·공익성, 미달시 거부 검토"

핵심항목 50% 미달시 재승인 거부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종편) 채널 재승인 여부의 핵심 항목으로 '공적 책무·공정성 의무·편성의 적절성'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채널 3개 방송사와 보도채널 2개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심사는 다섯가지 대항목과 여기서 나눠지는 각종 세부심사 기준에 의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된다.

 대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이다.

 이 가운데 종편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개의 핵심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시키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계획은 이같은 두 가지 핵심 항목이 각기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규정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형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비판으로 미루어 이번 심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오보와 막말, 그리고 편파 방송이 종편에서 난무한다는 비판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과 역사 평가가 일단락된 사건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루머를 방송에 내보내 시민사회의 건강한 소통과 통합을 파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뉴스와 극단적인 언사들을 서슴치않고 방송했다"면서 "이 모두가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 의무를 저버린 징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모든 종편에게 공통적으로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을 높이라는 조건부가 부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방송 등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났다.

 그동안 종편들은 방송승인을 받은 2011년 당초의 입법취지였던 프로그램의 다양하고 균형 있는 편성으로부터 이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2월 재승인 심사에서 보도의 편성비율을 낮추라는 권고가 부가됐으나 보도 편성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유사 교양프로로 옮겨서 수치만 조정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3대 장르인 보도, 교양, 오락 중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하는 불균형 편성을 계속했다"면서 "최초 승인과 그후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작비가 덜 드는 보도프로를 비중높게 불균형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종편,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개혁적 결정을 이뤄내기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은 재승인 심사가 방송 개혁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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