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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국회, 특검연장 불발시 '黃 탄핵' 추진해야"

등록 2017.02.21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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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연장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연장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2.21.  [email protected]

"황 총리는 '권한대행', '권한행사'는 안돼"
 "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됐는데 특검안은 왜 못하나"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총리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304명의 시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K-미르 재단에 거액의 돈을 상납한 다른 재벌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황교안 총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제8회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제8회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1.  [email protected]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검 연장을 위한 민의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 거부가 총리 탄핵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황 총리는 원래 박 대통령과 같이 탄핵되거나 사임했어야 할 사람"이라며 "특검 연장 거부야말로 새로운 역사, 과거 청산을 위한 거대한 민심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을 대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안을 거부한다면 새로운 탄핵 사안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사안은 당연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미 테러방지법도 국회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지 않았느냐. 테러방지법보다 특검 수사나 세월호 특검 통과가 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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