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보은군의원 "백지삭감조서가 말이 되냐"
등록 2017.04.05 15:45:26
하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30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군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을 비판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4일 예결위에서 1회 추경예산 568억1125만7000원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5일 예결위의 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 의원은 "저와 박범출 의원, 최당열 의원은 총 20건에 51억5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삭감조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4명의 의원은 단 1원도 삭감 없이 백지삭감조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용역사업비 일부, 오장환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사업비 일부 등을 삭감하는 내용의 삭감조서를 냈다"며 "4명의 의원은 진정 삭감할 예산이 없어서 백지삭감조서를 낸 것인지 담합의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만일 집행부와 4명의 의원 간에 원안가결을 조건으로 밀실 거래가 이뤄졌다면 본 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민께 알릴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기능을 포기하고 집행부에 매수당한 도덕적·윤리적 무책임 의정활동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의회는 앞으로 예산 심의 때 1인 의원이 삭감조서를 냈다 하더라도 다수당의 숫자 논리로 방망이를 두들기기보다는 의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원에서 말한적 있다"며 "보은군의회의 자화상에 시사하는바가 커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발언을 마쳤다.
하 의원과 박범출 의원, 최당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보은군의회 연수에 불참을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