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공식행사外 '가족식사·개인비품' 예산지원 중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위용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의 가족식사와 사적 비품 구입 비용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사비로 결제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며 "공식일정이나 공식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식사 외에 모든 식사는 조찬·중식·만찬·간식 등으로 구분해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1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에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원 중 42%(53억원)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쓸 것을 지시했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이 비서관은 전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비서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서실은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올해(162억원) 대비 31%(50억원)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기재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9% 축소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가족식사와 개인비품 비용은 사비로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7.05.25.  [email protected]

 다만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5.1%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 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일부 '나눠먹기식' 예산이나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은 예산 사용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기밀을 요하는 외교·안보 관련 국정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경비를 추정해서 엄밀하게 측정한 부분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수경비는 업무추진비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기밀이 필요해 공개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 지침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곧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운영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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