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정책회의, 경기개선에 '출구전략' 필요성 제기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은행은 26일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지난 15~16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표했다.

회의에서는 출구전략 관심 고조에 관해 "경기가 개선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일본은행은 설명했다.

경기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정책위원 중에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해 가능한 한 장기간 경기확대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완화 계속을 주창하는 견해가 다수파였다.

금융완화 장기화가 정부의 재정규율을 왜곡한다는 비판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양적·질적 금융완화 도입 전에 비해 소비세 증세분을 제외하면 4.5% 포인트 정도 저하했다"며 금융완화가 재정 재건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출고전략으로 들어가면 일본은행의 재무상황이 악화해 엔화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상황 양호가 통화의 신인도를 지탱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통화의 신인도는 일본은행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인도에 좌우하는 바가 크다"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미국 등 다른 주요 경제 주체의 동향에 일본도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6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당장 금융완화의 출구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구로다 총재는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구로다 총재는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일본이 미국을 뒤따라 금융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풀면서 금융 정상화로 가려는 생각이 당분간 없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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