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부, 국방부에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들이 사드 포대 주위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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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3,24일 기지 외부 전자파…25일부터 미세먼지 등 측정 실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사와 관련 국방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보완요구 사항은 인근 주민 거주지역의 전자파 영향 평가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 내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은 측정을 완료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근 주민거주지역 등 기지 외부의 데이터는 측정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기지 외부의 데이터를 다시 측정하든지 아니면 예측치라도 계산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김천 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다.

 환경부 유승광 국토환경평가과장은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치 공개는 어렵다"면서 "기지 내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전자파 측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동·식물상 추가조사 ▲미세먼지(PM2.5) 측정치 제출 등도 요구해 국방부는 이날부터 추가 데이터 확보에 나선 상태다.

 동·식물상 조사는 녹지 현황, 야생식물이나 포유류·조류 등 분포 현황, 멸종위기·보호종 출현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1월과 3월에 실시돼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판단이다.

 환경부는 생육이 상대적으로 왕성한 현재를 기준으로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측정치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총 30일(10일 연장 가능) 내 마치도록 돼 있어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말에서 내달 초께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공휴일과 평가서 보완 기간은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환경부도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내주쯤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이달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압박을 되풀이하고 있어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유 과장은 "법정 시한인 다음주까지 평가를 마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협의 시점을 딱 잘라 이야기 할 수 없다. 국방부에서 보완을 얼마나 빨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재접수하는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관계 전문기관과 함꼐 적정 보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 방향과 완료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배치된 장비를 임시운용하기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32만㎡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나머지) 공여부지 전체(70만㎡()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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