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론 '솔솔'
등록 2017.09.08 08:11:0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안보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이후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은 당내 일각의 이야기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취임하면서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당내 노선투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이슈이기에 향후 이 문제가 당내 갈등 양상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할지도 주목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써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게 할 우리의 카드가 없으니 '당신들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자는 것)"라고 했다.
이날 오후 이용호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화두가 됐다. 정책간담회 안건엔 사드배치를 비롯해 코리아 패싱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 여러 가지가 포함됐지만, 회의 참가자들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중로 의원이 대표적으로 전술핵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쉬쉬했던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심각히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채이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가장 민감하니 그 부분은 다 한 번씩 얘기를 했다"며 "서로 입장들을 확인하고 여기서 결론을 낼 순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내부적인 토론이나 전체 의총을 통해 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대체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미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동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론되는 상황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의 정체성도 그렇고, 전술핵 재배치는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 비핵화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기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정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법이 전술핵뿐이라면 몰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덥석 물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론에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국민의당 내에서 공개 거론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당장 김중로 의원이 오는 8일 국회에서 북핵문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론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자연히 국민의당의 대북관도 화두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술핵 재배치론이라는 구체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의 전체적인 대북정책 향방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술핵 재배치론은 한 부분"이라며 "이걸 시작으로 결국은 대북정책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당의 정체성과 가야할 길을 두고 격렬하게 다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결국 극중주의를 표방한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민감한 이슈이기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내 의견이 다른 쪽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또다른 선택적 기로에 서게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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