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면세점 1차 개선안 9월중 발표···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때 적용"
등록 2017.09.19 10:46:25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대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총괄적 구조개선 방안은 추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장, 기재부→민간 교체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어렵다" 못박아
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 최대한 연장키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던 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1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면세점에 대한 총괄적 구조개선 방안은 추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현장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개선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단순히 기재부 관세국이나 관세청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시 적용할 것"이라며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총괄적 구조개선 방안은 추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만료되는 면세점한 곳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 일단 1차로 발표하고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 것"이라면서 "투트랙(two-track)은 아니다. (1차) 방안에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1차 개선방안을 적용받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한 사실도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관계자의 업계 상황을 들으며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김 부총리는 또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업계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면세점의 개장을 늦춰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해야 하지만 사드 여파 등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 계약 당사자인 공항공사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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