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명수, 사법개혁·사법부 독립 적임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라며 협조를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사법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제 표결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 적임자임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국민의 기본권, 사회적 약자를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대법원장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검증이 끝났고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 국회가 판단해 달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울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신설을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당위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공수처 설치는 지난 권력 편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른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에 찬성하고 있다.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며 "권고안이 발표되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환영 입장을 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광장의 염원을 받들어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MB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은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히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제때 검찰이 역할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검찰 개혁의 당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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