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2038년까지 24→14기로 원전 감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확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탈원전 비용 처리 법령상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에 대해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월성 1호기도 예정대로 전력 수급 안전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백지화하는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2기다. 수명연장이 금지되는 노후 원전은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와 월성 1호기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계약·협력업체 입은 피해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한다.

공사 일시 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역상생합의금 등도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9.12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줄어드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 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체코·영국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도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노후 원전인 고리 2~4호기, 월성 1·2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지진 내진설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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