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교흥 국회사무총장 "개헌안 잘 정리되도록 독려 지원할 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교흥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정리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게 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젠 1인 중심으로 집중화 돼 있는 권력구조를 분산해야 하고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의 물꼬를 튼 만큼 임기내 개헌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의원간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국가를 대표해 뛰는 선수라면 사무총장은 이를 지원하는 선수촌장 같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문턱을 낮춰서 국민이 국회를 수시로 찾아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이 청원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 최대한 수렴해서 각 상임위, 의원들에 전달하려 한다. 국회가 지금까지는 국민에게 짐이 됐다면 이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취임하자 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영접을 맡았다.

 "수차례 회의를 했다. 여담인데 사전환담때 서서할지 앉아서 할지도 막판까지 결론이 안 났다. 그쪽은 스탠딩으로 하자고 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자고 하고. 청와대 의전 담당이랑 국회 의전 담당에게 물으니 초청 측 관례에 따른다고 해 의장께 보고한 뒤 의자를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앉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날씨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길래 '한미동맹 강화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다.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한획을 긋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 원내 상황이 3당체제로 재편됐다.

 "의장 비서실장할 때는 원내교섭단체가 4곳이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그것이 안착되면서 많은 국회 현안을 풀고 정리했다. 3당이 되더라도 정 의장의 의지가 강하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신뢰가 쌓여있는 만큼 정례회동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정례회동 실무 책임자로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려 놓을 때는 내려놔야 한다.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 것도) 될 수 없다. 그것이 소통의 기술이고 의지라고 생각한다. 나눔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 의장이 강조한 포괄적 개헌에 대해 부연 설명해줄 수 있나.

  "정 의장은 개헌의 물꼬를 튼 인물이다. 작년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개원사에서 개헌을 강조했다. 본인이 물꼬를 튼 만큼 임기내 개헌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다. 포괄적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재정립, 지방분권 확대가 3축이다.  1인 중심으로 집중화 돼 있는 권력구조를 분산해야 한다. 개헌한지 30년이 지났다.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무르익어 이제 시대정신이 됐다."

 -하지만 국회내에서 개헌 추진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회의도 엄청 많이 했다.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리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게 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본다. 각당이 국민의 여망을 담을 개헌안을 만드는데 함께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 국회선진화법 중에 이건 꼭 개선돼야 한다는게 있나.

  "국회선진화법 전 국회는 몸싸움이 많아서 동물국회라고 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더니 국회나 상임위 운영이 무기력해져서 식물국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을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일례로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상정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논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국회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다.그간 국정감사 때문에 못했는데 곧 국회의원실에 설문지를 돌릴 게획이다. 설문은 완성됐고 국회의원들 뜻을 파악한 뒤 의장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 담장 허물기는 찬반이 있다. 각종 집회나 시위가 국회 청사 앞에서 이뤄지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도 국회는 상당부분 개방돼 있다고 봐야한다."

 -인천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도 꼽히는데.

  "국정감사때도 말했다. 국회 사무처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정 의장이 잘했다. 김교흥이 사무총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인천시민의 뜻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적자, 양극화로 인한 원도심과 신도심 갈등, 낮은 지역 정체성 등 풀기 힘든 현안이 많다. 그렇다 보니 성공한 시장이 많지 않다. 정확한 상황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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