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구조조정]조선업계 "무차별 퇴출 안돼…미래 경쟁력 높이는 방향이어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조선업계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선업의 미래를 고려한 구조조정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생사의 고빗길에 직면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조선사를 무차별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향후 글로벌 조선업 시황  회복을 고려, 조선업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9일 기획재정부·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나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시행될 구조조정은 시장 중심으로 하되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조선업의 경우 그동안 금융권 주도로 실시됐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산업부 주도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이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 논리로 추진됐던 구조조정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산업 생태계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계의 미래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현재 수주시장이 어려우니 상황이 안좋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성급한 결론보다 조선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기업별로 생존 능력을 면밀하게 파악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어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A 업체 관계자는 "중소조선소의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금융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시황이 회복될 것을 대비해 연구개발(R&D)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중소조선소는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선종이 대부분"이라며 "산업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합병, 청산 등 과감한 결정도 가능한데 중소조선소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조선업계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 보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가 스마트선박이나 수소연료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에 뒤쳐지고 있다"며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에 대한 보호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조선사들은 현재 금융권의 금융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주를 하기 전에 조선소가 요청을 할 경우 수주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가 통화되면 채권 은행에서 주도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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