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EU, 韓 등 17국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발표

【서울=뉴시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6일 (한국시간) 조세도피처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 등에서 입수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 각국의 정치인,기업인들의 수상한 비즈니스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그래픽 출처 : ICIJ 홈페이지) 2017.11.06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5일 불공정하게 조세회피처를 제공한 17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부위원장은 이날 EU 재무장관들과의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 또다른 40여개 국가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 그레이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조세 회피처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것이며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17개국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한국, 마카오, 마셜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우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처벌이 가해질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U는 1년 가까이 조세 회피와 관련해 각 나라들과 대화를 계속해 왔는데 조세 관련 정책을 바꾸거나 협력을 거부한 17개 국가가 블랙리스트 국가로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블랙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EU의 조세 회피 방지에 협력할 것을 약속, 지정만으로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톰 반덴켄델레어 유럽의회 의원은 말했다.
 
 EU의 조세 회피 블랙리스트 작성은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s) 공개로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이뤄졌다.

 프랑스 등 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밀어붙였지만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유럽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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