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비전 첫 제시…복지부, 종합계획 수립 착수

보장성 강화, 재정상황 등 아우르는 첫 계획
"국민 건강수준 끌어올리는 초석될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전략을 말한다.
 
 그동안 2005년 이후 1~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이 운영된 적은 있지만,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등이 담긴다.복지부 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20여 차례 열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하는 데 중점을 줄 계획이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