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엇박자]"임기응변으로 우왕좌왕…폭넓은 의견수렴·합리적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7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 지난달 초 수준까지 하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대비 약 570만원 하락한 1360원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지난달 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고점을 찍은 비트코인값은 지속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으며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 발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나온게 언젠데"…전문가들, 사전 대처 미흡 지적 한목소리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가상화폐와 보유세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두고 정부 내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주는 탓에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을 꼬집으며 보다 신중한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보유세 강화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언론 보도 해명에 나섰다.

한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보유세 개편 시기가 당초 8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선 것이다. 불과 지난주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가 또다시 엇갈린 신호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버블'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전 대처 미흡으로 혼란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 "투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관련 기술이나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며 "정부가 국책연구소 등을 통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미리미리 연구해왔으면 이렇게까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조금더 사전적 형태의 규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예 거래를 중단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관련돼 있어 상당히 유의깊게 봐야한다"고 전했다.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대처하게되고 잡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등장한지 수년이 흘렀지만,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정부가 투기 열풍에 부랴부랴 대책을 내다보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발표된 셈이다. 코너에 몰린 정부가 전략적으로 보여주기식 강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욱 교수는 "(정부내 가상화폐)담당이 애매하다.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보면,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을 텐데, 담당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이슈가 되니 정부가 우왕좌왕했다"며 "지금은 제대로 파악도 소통도 안되고, 거버넌스 구조도 없는 상태에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한 것은 전략적인 선택으로 본다"며 "하루가 급하니 풍선을 뻥 띄워 과열을 진정시켜 놓고, 본격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등의 경우 우리가 경험해본 적이 없다. 아직 대비가 덜 되고 조율이 안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이같은 혼란을 불렀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화폐나 보유세 문제는 아직 최종적인 방향이 결정돼지 않았으나 기존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태가 예견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들이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진작에 했어야할 일을 안하고 마지막에 가서 너무나도 시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정책을 두고 주변에서 얘기하면 어느정도 반영이 돼야하는데 본인들이 믿는 대로만 계속 간다. 최저임금 인상 때도 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정부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선거의 영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성 교수는 "선거 공약으로 나온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과 결합돼 조정되지 않으면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발표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교수는 "쉽게 말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으로 낼 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간이 늦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한다"며 "가상화폐의는 나온게 언제인데 아직도 관련법안이 입법조차 되지 않았다. 화폐로 규정하든 상품으로 규정하든 뭘 해야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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