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해수부, 낙후 어항·포구 300곳 탈바꿈 '시동'
등록 2018.01.18 14:00:00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개선이 필요한 전국의 소규모 어항 및 포구 300곳을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한다.
어촌과 도서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인 어항이나 포구가 다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비해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어촌 뉴딜300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을 5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1%(지난해 기준)에서 5%로 축소한다.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경남 고성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5만원 올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어업도우미 지원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어업도우미 제도는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일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침체된 해운업을 살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우선, 오는 7월 해운업 정책·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7월 설립된다.법정 자본금 5조원 규모의 공사는 해운 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 해운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 지원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정부가 출자한다. 나머지는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공사는 해운선사들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오는 4월 자율운항 선박과 초고속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 등이 연계된 ‘스마트행사물류 구축 전략을 마련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귀어 청년들을 위해 어촌 문턱을 낮춘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150억원 규모의 수산모태펀드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관광활성화와 신산업 성장을 위해 오는 12월 경남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한다. 또 한국과 대만 크루즈 운항이 본격 시작되고, 현재 9선석인 크루즈 전용 부두를 12선석으로 늘리는 등 크루즈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또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며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끌어올리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하고,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국무총리 정부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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