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의혹 대전도시공사 감사 미지수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1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시 감사-민간합동감사-감사원 감사 논의중
시민단체는 대전시의 진상규명 의지 의심
도시공사-하주실업 2차 미팅 진행돼…공동대표2명 모습 안비춰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받을 용의를 밝혔지만 실제 실행될지 미지수다.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고, 공사의 상위기관인 대전시가 송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공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이라며 철저하게 선긋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정확한 윤곽은 다음 달 말에 나올 하주실업과 공사의 본 계약 체결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감사 방법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균 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이어지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감사를 통해 밝힐 용의가 있고, 공모절차에서 법에 위배했거나 부정이 개입된 사실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시의 최고위층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감사와 시 감사관실 감사, 감사원 청구 등의 3가지 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시 감사관실의 감사는 '제식구 감싸기'나 '눈가리고 아웅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실행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관합동감사의 경우 민간인이 공직사회의 깊숙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칫 공사와 시에게 면죄부를 주는 출구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경우에도 시와 도시공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 청구 자체가 시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민단체는 아직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도시공사는 법과 절차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감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증거가 더 나와야한다"면서 "터미널 조성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감사를 여러차례 벌였는데 또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감독부서인 시 교통건설국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시 감사나 민관합동 감사는 실효성과 진정성이 없다면서 시가 용기를 내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하는게 옳다는 입장이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은 "대전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과정을 대전도시공사가 알아서 다 했다면서 부인하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고, 공무원의 야합 의혹마저 있는 상황"이라면서 "조직의 내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민간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칫 책임이 있는 대전시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감사 요구를해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8일 하주실업과 본 협약 체결을 위한 두 번째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엔 지난 11일 열린 첫 미팅엔 나왔던 하주실업 홍건표 공동대표는 나오지 않고 회사이사 2명만 나왔다.

백명흠 도시공사사업이사는 "이한결 하주실업 공동대표가 애초 이 사업이 무산된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지산디앤씨 사주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나온뒤 부담을 느낀 것인지 홍 공동대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재원조달계획과 책임준공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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