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학스캔들 아베부부 다시 정조준…북풍없이 출구 찾을까

【빌뉴스=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14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안타칼니스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2018.1.1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스캔들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지난해 아베 총리를 퇴진 위기까지 몰고갔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1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재무성은 이날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정부 문서 가운데 14건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조작한 내용 중 '아베 총리 부부'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학스캔들이 아베 총리를 정조준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 국내 정세 위기 때마다 북한발 위기를 과장하는 이른바 '북풍(北風) 몰이'를 통해 국면 전환에 성공했던 아베 총리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무엇?

오사카(大阪)에 위치한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스캔들을 말한다.

모리토모학원은 지난 2016년 6월 재무성으로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할 오사카의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약 8억엔(약 80억원) 저렴한 1억 3400만엔가량에 사들였고, 지난해 2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 부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해당 학원이 문제의 부지에 건설 중이던 초등학교 명예교장에 취임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으며, 모리토모학원이 이 초등학교의 설립 기금을 모금할 때 학교 이름을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라고 지칭했던 점 등이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 부부가 해당 학교와 관련이 있으며 국유지 매각 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뉴시스】일본 오사카(大阪) 모리토모(森友)학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기념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기부금 모금한 용지. 이 용지는 2014년께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학원 측은 아베 총리가 총리에 오른 2012년 9월 이후에는 배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은 기부금 용지로 '아베신조 기념 소학교'라고 쓰여있다. (사진출처: 일본 일간 겐다이) 2017.02.17.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이어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학스캔들까지 잇따라 터지며,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여름 20%대까지 곤두박질치며 정권 퇴진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스캔들 의혹 위기와 맞물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아베 정권은 북한발 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개각 및 총선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위기 국면을 봉합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아사히신문 "재무성,문서 조작" 의혹 보도로 재점화

그러나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사학스캔들은 재점화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과 계약 시 작성한 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무성이 국회 제출 문서에서 문제가 될만한 '특혜'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재무성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해도 사실 규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모리토모학원과 가격 협상을 담당하던 오사카 담당 긴키 재무국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9일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학스캔들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재무성 "국회 제출 14건 문서 조작" 인정

 재무성은 12일 이 문제가 불거진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문서 중 14건에 대해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무성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8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14건의 문서는 재무성이 2014년 6월~2016년 6월에 걸쳐 작성한 문서로, 국회 제출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조작한 것이다.

긴키 재무국과 모리토모학원이 사전에 가격 협상을 벌인 기술이 삭제됐으며, 모리토모학원 측이 아키에 여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성은 구체적으로 "가격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모리토모) 학원이 사기로 합의했다"는 사전 가격협상이 의심되는 문장, 그리고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학원의 제안에 응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가격을 제시했다"라는 문구 등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또 아베 총리 및 아키에 여사, 그리고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아키에 여사가 문제가 된 국유지를 가리켜 "좋은 토지니 진행해달라"라고 말했다는 발언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4월에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학원을 시찰하고 강연했다는 기술도 없어졌다.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에 대해 "(일본 최대의 극우단체) 일본회의 오사카(지부)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뿐 아니라,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특별고문으로 아소(부총리 겸 재무상)를, 부회장에 아베 총리 등이 취임'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성은 이날 문서조작에 대해 인정하면서 "재무성의 이재국이 지시했다"라고 설명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 조작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히는데 그쳤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무성의 문서 조작을 인정하며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아소 재무상은 이어 "재무성 이재국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조작 최종 책임자는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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