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에…"국회안 논의하자" vs "개헌하지 말자는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김재경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각 당 간사 논의 후 오는 26일 회의 재소집

【서울=뉴시스】이근홍 김난영 홍지은 기자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안과는 별개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불과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국회안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을 세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꼭 국회 논의가 무용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의 논의를 그대로 진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는 최대 기한인 4월20일까지 정치협상 또는 헌정특위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합의 개헌을 시도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 가능성을 찾으면 대통령도 국회 논의를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은 "개헌특위가 시작된지 1년3개월이 된 만큼 이제는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문화 작업을 해야할 시기"라며 "그런데 아직도 야당 쪽 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보니 협의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는 지난해 대선 때 여야 5당 후보가 모두 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여당은 호헌세력으로 찍힐까봐 말은 못하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을 놓고 오늘 아침부터 성토대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대통령이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발의를 발표했다"며 "한국당은 이미 개헌 시기, 방향, 로드맵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대통령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재경 위원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간사. [email protected]

그는 "여당이 21일로 예정됐던 대통령안 발의 날짜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더니 절대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지금이라도 관제개헌 시도를 중단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국회 개헌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26일에 낸다는데 국회 개헌 논의를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라는 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한 데 대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 차원에서 분명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헌 논의 과정을 보면 정부여당과 제1야당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대선 공약을 놓고 반박하고 있다"며 "개헌은 시기보다 주체와 내용이 중요하다.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정부는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제1야당도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개헌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개헌안을 만들 시간이 없는 만큼 각 당은 과감한 타협안을 마련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책임공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좁히는 노력을 해서 국회 주도 개헌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다음 회의 주제는 각 당 간사들과 의논해서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헌정특위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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