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뉴스 댓글 없애야" vs 포털 "표현자유 위축"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포털 권력' 지적도..업계 "댓글 규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수도"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정치권과 포털업계가 가짜뉴스와 댓글조작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포털업계는 정치권이 뉴스 댓글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경민의원실·박광온의원실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세미나를 주최한 신경민 의원,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인영 의원, 박정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포털업계를 대표해 유봉석 네이버 전무와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 부사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언론과 콘텐츠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란히 참석했다.

 신경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미 포털은 우리 사회의 권력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권력의 한 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입증됐다"며 "해외 포털에 역차별 당한다는 변명이나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이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광온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독일에서는 포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혐오·차별표현을 24시간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6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며 "이는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파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반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가짜뉴스, 댓글조작에 기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을 통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다양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악의적 목적을 둔 사용자가 많아지면 품질이 취약해지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민참여를 끌어내는 상시적 수단인 만큼 이 공간을 섣불리 포기하거나 평가절하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무는 기술로 막는 것도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예로, 네이버에는 있는 '욕설DB'에는 약4만개의 부적절한 어휘가 등록됐지만 욕설 댓글은 줄어들지 않는다. 네이버가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구멍'이 나온다는 것이다. 

 유 전무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가짜뉴스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술적 연구를 시작했다"며 "기술적용의 가장 큰 고민은 가짜뉴스를 정상뉴스로, 정상적인 뉴스를 가짜뉴스로 오판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술력은 상용화나 실질적인 해결 차원의 효용은 크지 않다"며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사후 기술적 정책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스스로 사안을 비교, 분석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포털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범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질서인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기술적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사장은 "욕설 댓글의 캡쳐 기능을 제공하고 기계적 도배 댓글 감지 기능을 도입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