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개헌본부 "개헌안 국회 발의 강력 촉구"…한국당 지자체장 불참 성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공유서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은 21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성토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주최로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에서 "야당 자치단체장들이 지금까지 모든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 당대표 한마디에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어떻게 위에서 내려온 명령 한마디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자치분권 운동이 뭐가 되나. 국민에게 약속한 게 뭐가 되나"라며 "아래에서부터 줄기차게 반발해야 자유한국당 당론이 바뀌지 않겠나.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한번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전국에 시장·군수·구청장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인데 당 대표가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많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국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게 지자체장이고 지방의원이다. 이분들에게는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금의 형국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로의 큰 걸음을 뗄 수 있게 국회가 합의하에 개헌안을 발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무책임성의 극치를 벗어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공동대표인 박승원 전 경기도의원은 "지난 촛불의 의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새롭게 모아달라는 총의를 국회가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라는 게 무늬만 자치였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며 "이제 지역주민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로 접어든다. 그런 점에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개헌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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