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트럼프, WTO 상소기구 불구로 만들어"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신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에 참석 중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전의 무역 다툼은 국제법에 따라 WTO 틀 안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현재 내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WTO 신임 재판관 임명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WTO 항소기구가 절름발이(hamstrung)가 됐다"고 말했다.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인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소기구 7명의 위원들은 WTO 회원국 164개 국의 동의를 얻어야 선임될 수 있다.

 미국의 문제 제기로 WTO 상소기구는 현재 7명 중 3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WTO는 전통적으로 만장일치로 상소기구 위원들을 선임해왔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도 국제법을 따른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역분쟁을 WTO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그는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할 플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미국의 일부 지역들에 경제적 타격을 가할 대응책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무역전쟁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미국발 무역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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