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낙연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지역 위해 추경 국회통과 필요"

"청년들 좌절 커지고 있어…향후 3~4년 취업난의 고비"

"휴직·휴업으로 고용유지 기업에 실수당 90%까지 지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근홍 강지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은 총 3조9000억원 규모로 청년 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 1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고용증가 억제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지나친 임금격차 ▲인구구조의 문제(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 자녀세대의 취업연령 도래) 등을 청년취업이 어려운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내다봤다.
  
  이어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