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 최저임금 힘겨루기 시작…勞 "1만790원" vs 使 "동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같이 제출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하면 43.3% 인상안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이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530원 대비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8110원에 적용한 금액이 1만790원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안(753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만 사용자 측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시에는 동결이 아닌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의 간극은 3260원에 달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18.07.05.  [email protected]

노사는 최조 요구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14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계가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맞섰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지만 실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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