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개혁 311건…朴정부 197건보다 많다"

前·現 정부 1년차 규제개혁 비교…"보도 사실 아냐"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도 785건 아닌 345건" 정정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무조정실이 13일 문재인 정부 1년차 규제개혁 성과가 지난 정부 같은 기간보다 저조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많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10일부터 지난 5월9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문재인 정부 1년 간 규제혁신 완료건수는 242건이고, 박근혜 정부 첫해 1년 간(2013.2.25~2014.2.24) 규제혁신 완료 건수는 197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 자료 분석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311건의 규제개혁이 시행됐고,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785건)의 39.6%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해 규제개혁 건수가 119건이었지만 이후 987건(2014년), 1056건(2015년), 977건(2016년)으로 매년 1000여건의 규제 혁파가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정부의 연평균 규제혁신 실적과 관련해서도 "규제정보포털 기준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규제혁신 실적은 1450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기간(2013.2.25-2017.5.9)으로 나누면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는 345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토론회를 열어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도 규제혁파 현장대화를 세 차례 열고 중소벤처기업, 국가 연구개발(R&D) 등 관련 규제개혁이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이와 별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경쟁 제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등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 주재로 지난 6월27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이래 두 달여 지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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