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장하성 '엇박자' 진화

민주 "최저임금 탓 과도" vs 한국 "경제파탄 책임져야"

장하성 "김동연과 다른 방향 정책 아냐…호흡 잘 맞춰"

정부 특활비 도마…김동연·이낙연 "일부폐지·대폭삭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상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틀째인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일부 지적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결산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위기 원인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은 최저임금만을 부각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최저임금 효과는 시장 환경과 연결되면서 나타난다고 본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과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다려달라'고만 하니까 국민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정부에서 고용 대참사가 일어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이전 정부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달라진 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뿐"이라며 맹공격했다.

 야당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동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향해 "4개월만 기다리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했는데 실현을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냐"고 따져물었고, 장 실장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이낙연 내각은 실패했다. 총리께선 경제파탄 위기 앞에 총체적 책임을 질 용의가 없냐"고 물은 뒤 "직을 건다는 건 약하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소득분배 문제, 양극화 심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는 질의에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며 "흑백논리적인 접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서로 맞물려야 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거들었다.

 장 실장은 이날 '경제 투톱'의 한 축인 김 부총리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이견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당연히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김 부총리와는 여러 경제 이슈에 대해 자주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앞서 전날 김 부총리도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 앞으로 가야 할 큰 방향에 있어서 (장 실장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특활비 폐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관련 부처 특활비는 적절하게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쓰는 게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며 "2019년 예산안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려 한다"며 "검·경 등 수사 관련 경비도 대폭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도 '3000억원 상당의 정부 특활비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대로 포함할 것이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의 특활비 내역 제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각 부처의 특활비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기밀비 내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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