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발표 9월 이후로 늦춰질 듯

文대통령 "사회적 합의" 주문에 복지부 '숨고르기'

9월 넘길수도…논의 방식으론 '노사정 대화' 유력

대국민 여론수렴 위해 별도 공청회는 열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9월말로 예정됐던 정부안 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통령 주문이 있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해 정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정부안 발표 시기 조정을 시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첫 번째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며 "제도개혁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 달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안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10월 국회로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제도개혁은 공청회에서 자문안이 공개되자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재정추계 결과에 '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고 낮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 지급보장 명시 방안 검토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국민 동의 및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원칙을 주문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셈인데, 이를 따르자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안은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으면서 추상적 수준에서 법안 명시 검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에 한 달 남짓한 시간은 빠듯하다.

 현재 노동계에선 국민연금 제도개혁 과제를 사업주와 정부까지 포함한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선 노동계와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놓고 대화를 요청한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9월 안으로 논의를 마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화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추가 공청회 등은 구상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쪽에서 정부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논의를 요청하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러려면 일단 노동계 등의 제안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정부에서도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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