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세수호황' 이라지만…"장기 확장적 재정정책은 큰 부담"

1~7월 세수 전년比 21.5조 늘어…증가율, 역대 최대 찍나

부동산 양도세수 예상 뛰어넘어…부동산 과열 영향인듯

기재부, 낙관적 세수 전망에는 '신중'…"더 지켜봐야"

세수 증가에 부정적 시선도…"경기침체 시에는 세금 덜 걷어야"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나라 곳간이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분을 보면 7개월 만에 지난해 11개월치를 따라잡았다.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명목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어나 세입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호황이 지속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편성 기조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긴 시계로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달에 가서야 세수의 전년 대비 증가분이 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이 수준을 넘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 전년 대비 국세 증가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15년(24조7000억원)이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소득세 증가분에 주목하고 있다. 6월 명목임금(322만4000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17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정부 예상보다 더욱 많이 걷히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양도세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는)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양도세가 적게들어오는데, 집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양도세를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지며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려는 정부의 부담은 낮아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최대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의 세수 호황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변동이 예상 밖으로 일어나면서 걷히는 것을 우발 세수라고 한다. 양도세나 증권세, 상속세 등이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예측이 안 된다. 하반기에 세수 상황을 더 봐야한다"고 전했다.

세수 호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늘어나면 시장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었는데 경기침체기에는 세금을 덜 걷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이라며 "세금을 덜 걷어 기업이 투자할 기회를 주고 민간 소득을 늘려 소비 기회를 줘야한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재정정책의 기본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걷어 주로 이전지출과 소비지출에 많이 쓰고 있다. 재정 승수가 낮은 부분이라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성장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