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평양 정상회담 참석에 '기대반 부담반'

남북경협 기대감 높지만 유엔·美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여전

원치 않은 대북 투자 부담·대북 블랙리스트 등재 등 리스크 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삼성, 현대, SK, LG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계에서는 기대와 부담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13일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재계의 참석을 요청하면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례 등 재계에선 당연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아직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투자를 결정하거나, 북한과의 접촉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고,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과정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섣부른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엔 남북 합의만으로 경제협력사업이 가능했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인프라·건설 부문 등이 남북 경제협력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북특수의 기회 요인만큼이나 리스크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사업 기회에 대한 면밀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뿐 아니라 기대감이 큰 북한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그 전까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남북경협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미루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를 서두르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 한미간 대북 관련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야권 일각에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별도로 앞서 갈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현황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선 아직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의 접촉으로 제재를 받고, 자칫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안고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7월 말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에 말려들지 말라는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여러차례 경고를 해왔다"면서 "평양행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 최악의 경우 대북제재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대북투자를 덮어 쓸 수 있는 점도 문제"라며 "기업 입장에선 여러모로 상당히 난처한 방북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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