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평양선언, 남북 공동번영 '청사진' 제시…협력 기반 마련
등록 2018.09.20 16:08:45
비핵화 프로세스 등으로 당장 실현 어려워
확장·발전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 도출 의의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북한주민을 향해 "(김 위원장과)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전날 선언문 서명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두 정상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남북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협력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 간 이같은 합의가 대북제재와 비핵화 프로세스 등과 맞닿아 있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남북이 이를 통해 비핵화의 목표나 출구에 대해 공통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비핵화 달성 여부에 따라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경우 얼마든지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경우에도 금강산관광지구 등 기존 인프라가 마련돼 있고 북한이 주력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과도 연계돼 있어 향후 실현이 가능한 복안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 동해관광공동특구는 이번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백두산=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특히 이번 선언에서는 남북이 해안지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이 지역의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향후 남북이 공동발전이 가능하다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며 "내용 자체가 성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일정이 많이 남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하면서, 장기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목표 등을 설정한 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남북은 이번에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협력 과제들은 향후 북미 간 대화, 비핵화 프로세스 등에 따라 유동적일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풀려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측, 북측과 긴밀히 협의 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곧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국면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의, 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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